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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가 맡은 경비업무를 고의·과실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도난 피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390조). 귀중품을 금고에 넣지 않았더라도 업체의 고의·중과실까지 면책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기계경비를 맡긴 고객은 경비계약·기기·출동조치와 면책조항의 설명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을 못 쓰게 됐다면, 합리적인 대체·수리기간의 증명 가능한 휴업손해를 물건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다만 가해자가 영업수익 상실을 통상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통상손해인지 달리 판단한다(2016다26662 판결요지 [5]). 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는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법원은 그 기여를 배상액에 반영할 수 있다(2003다22912 판결요지 [1]). 이를 손해경감조치의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 가게의 전기가 부당하게 끊긴 뒤,…

공유지분을 취득하면 종전 공유자 사이의 사용·수익·관리 약정도 원칙적으로 승계한다(2011다58701 판결요지 [1]). 다만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약정은, 그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하지 않는다(2011다58701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요지 법률 제21074호(2025. 11. 11. 공포)로 개정된 제43조의3의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의3, 제5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 요지 법률 제21074호(2025. 11. 11.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의 제43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과 제54조 제2항 제4호(보조금 환산 금액…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6437 판결 [정리채권확정] 의의 기존 채무의 지급이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병존하던 기존 채권도 목적 달성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뒤 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변제·상계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관계 물품…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의의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받은 어음에 관하여, 원인채권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로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하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의의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지급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인채무와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할부대금 추심업무와 관련한 거래가 종료되어…

대법원 1997-02-25 선고 96다37589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약관은 경비업체의 고의·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신호로 출동한 직원들이 이미 파손된 후문 잠금장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필요한 확인 없이 철수한 사안에서 중과실과 도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