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③ 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5.5.18,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5.1.6, 2018.12.31, 2019.4.30, 2021.3.16, 2024.1.9>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호,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1694호(2026. 5. 26. 공포)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2026.5.26)
금융감독원장은 제3장(공개매수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3-20조(서식제정 등) 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제3장(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유산청 고시다. 2026년 5월 17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보상금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발견자·습득자와 발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절차·서식·첨부서류를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2024년 8월 7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고시는 신고대상을 일반신고대상과 간이신고대상으로 나누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결합, 유동화전문회사 결합,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등급별 금액을 정한 표다. 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이면 2,000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평가액의 100분의 5를 더하되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요지 시행령 제23조…
대금을 받는 대신 어음·수표를 받았다고 원래 채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음은 지급에 갈음하여 받았는지, 지급수단이나 담보로 받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수표도 일반적으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75다1600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물건값을 받을 사람이 거래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