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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1.4.13, 2022.1.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의의 회비 조절권을 위임받은 시설 운영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연회비를 올릴 수 있다. 인상률뿐 아니라 유사한 시설의 실제 회비 수준을 고려한 판결이다. 합리적인 회비의 납부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한 뒤 회비 미납과…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의의 운영자가 회비를 조절할 수 있다는 회칙이 있어도 인상액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고액의 초기 가입비와 연회비 면제 약정, 장기간의 운영 경위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회원의 회비 인상만으로 특별회원의 추가 부담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요지 어음상 권리의 시효중단은 중단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한 어음채무자에게 생긴 중단효과를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

제4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요지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등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거절증서 또는 동등한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발행인의 문구는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보증인의 문구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제시·통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기간 위반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면제 문구가…

요지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은 무비용상환 등의 문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배서인·보증인이 적으면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법정기간 내 제시·통지 의무는 남고, 기간 위반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작성면제 문구에도 증서를 작성한 경우…

요지 거절증서나 같은 효력의 선언은 원칙적으로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했다면 그 다음 첫 거래일까지 작성할 수 있다. 조문 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②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요지 만기에 지급받지 못한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의 전부·일부 거절, 지급인의 파산·지급정지·강제집행 불성공, 인수제시를 금지한 어음 발행인의 파산은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만기 전 상환청구 사유가 된다. 조문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요지 법정 제시기간이나 거절증서 작성기간 등을 놓치면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 등에게 상환청구권을 잃지만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 인수제시 기간을 정한 발행인의 의사에 따른 예외와 배서인만 원용할 수 있는 기간 약정도 구별한다. 이 형식 요건의 불이행은 소멸시효 완성과 다른 사유다.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