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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2003다5498 :: 협의·시·도지사 허가 없이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와 상공 임료 상당 손해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의의 구 전기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했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2003다40422…

94다27069 :: 송전선이 지나는 토지를 알고 취득한 소유자의 구분지상권 상당 임료 부당이득 청구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의의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종전 소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2022다214347 ::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 밖 상공 부분에 남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14347 판결 의의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상공과 법정 이격거리 내의 상공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용 제한이 없다고 보는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2012다108108 :: 송전선 철거청구의 권리남용 부정과 상공 임료 상당 부당이득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의의 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했거나 그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을 묵인했거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 절차로 상공의 사용권을…

2005다14083 :: 고압 배전선 아래 토지의 구분지상권 상응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저해면적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의의 송전선이 아닌 배전선로라도 통과 전압이 같으면 법정이격거리와 부당이득 판단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왔더라도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송전선이 토지 위를…

2017다257043 :: 사용재결 뒤 철거 판결의 집행 불허와 부당이득 판결의 집행 범위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의의 고압송전선의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전선 소유자가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분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재결 목적 부분에 관한 사용권원으로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013다71098 :: 항공기의 토지 상공 비행에 대한 방지청구·손해배상의 요건과 참을 한도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의의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예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