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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끝났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2019다289495 이유 1·3). 계약서의 갱신 약정, 거절 이유와 실제 위반 사실, 양쪽의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치킨 가맹점주가 소스를 바르는 도구를 바꿨다가…

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숨겨 가맹희망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2014다84824 판결요지). 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매출 설명의 근거를 받고, 분쟁이 생기면 잘못된 정보와 실제 손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가맹본부가 위법한 운영방식 때문에 제재받을 위험을…

의의 전기공급규정의 면책조항은 고의·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우에 적용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전기공급자의 사실상 독점 지위와 설비 관리기술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제시했다. 자동개폐기 내부 점검을 사실상 포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농작물 냉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농사용 전기수급계약을…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②제1항의…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의의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끝난 뒤에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리 매뉴얼의 불명확성, 시정 이후의 사정과 양쪽의 손해를 종합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약 12년간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소스를 바를…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상 재산 회복은 금전배상액이나 원물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의무라고 보았다. 개인에 대한 단순 금전채무와 달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에…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분별관리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수탁자는 분별관리하였어도 같은 손실이 생겼을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수탁자는 제43조·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하기 전에는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제47조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상 자익신탁에서는 수익권 포기로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로 생긴 큰 손실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료 후 비용회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