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유류분반환 등). 한정승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은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불공평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등기공무원)의 심사 권한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등기관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 신청서·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확정판결에 상속관계 설시가 있어도 등기관을…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의 효력(민법 제1012조)과 협의분할의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을 뿐,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그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민법 제1012조).…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유언집행자선임). 지정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 전 사망·결격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민법 제1096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채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 승계자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3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보증채무금등).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보증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대법원 93다12 판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에서 상속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에서 진정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상대방별 준수 판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제척기간 기산점인 ‘침해행위가 있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대여금등). 한정승인·포기 후의 상속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는 요건과 ‘부정소비’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단순승인)는 한정승인·포기 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처분은 제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에만 단순승인으로 본다(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론). ‘부정소비’란…
대법원 94다798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가 성립하기 위한 ‘피상속인 동일’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양자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청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그 제척기간이…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제정 민법 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부터 20년 경과로 소멸한다’는 관습의 관습법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사회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제정 민법…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손해배상).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004조 제1호, 당시 구 민법 제992조). 또 상속결격사유인 ‘살해’에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따로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