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대여금).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상법 제730조), 그 보험금 수령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보험금을 수령·소비해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민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기간 내 행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간(침해를 안 날 1년, 상속개시 10년) 안에 행사하면 그로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대여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수증자는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대여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선순위 상속인 모두의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확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의 법정 철회(민법 제1109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다만 이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판단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의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민법 제830조),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대법원 91다728 판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 방식의 엄격성을 다룬 판례로, 연월일 흠결(2009다9768)·주소 자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3호), 장례비용의 상속비용성(민법 제998조의2), 한정승인 시 이행판결 주문 형식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다. 핵심은 두 가지다. 상속재산을 정당한 상속비용(장례비 등)으로 소진한 뒤 목록에서 누락해도, 사해의사가 없으면…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소급효)과 공유물분할(비소급)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취득한 지분은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로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이 되어, 그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구 관습상 여호주 상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등으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므로, 상속인 외관이 없고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스스로…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보관금).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가 상속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신원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인적 신뢰에 기초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신원보증채무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과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14조의 피인지자 등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 3년)이 적용되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