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② 삭제 <2024.9.20>③ 삭제 <2024.9.20>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시 저당권이…
대체집행 신청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채무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대신 이행하도록 수권결정을 받기 위해 제1심 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대체집행의 법적 성질과 대상 채무는 대체집행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철거·원상복구처럼 누가 해도 되는…
간접강제 신청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제1심 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의 법적 성질, 대상 채무, 보충성 법리는 간접강제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만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이전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구한다. 전부명령의 법적 성질·효과·선택 기준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고, 여러 이의사유는 동시에 주장하며,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어떤 사유가 이의사유가 되는지와 그 효과의 법리는 청구이의의 소가 다루고, 이 문서는 당사자·관할부터 청구취지, 집행정지 신청, 판결 뒤 처리까지 실제 진행…
남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때 그 집행을 배제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 때 함께 해야 한다. 누가 이 소를 낼 수 있는지와 이의의 성질은 제3자이의가 다루고, 이 문서는 원고·피고 특정부터 제기 시기,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소송 계속 중 집행이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제3자이의의 소는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이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대위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채권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다. 대위할 수 있는 요건과 대위등기의 성질은 대위등기와 채권자대위권이 다루고, 이 문서는 무엇을 대위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정보·첨부정보·관할·등기 실행까지 실제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자기…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볼 때 실제로 배당을 바로잡으려면 배당기일의 이의진술과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맞춰 밟아야 한다.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과 이의의 성질은 배당이의가, 소의 당사자·관할·판결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가 다룬다. 이 문서는 그 두 단계를 배당기일 전 준비부터…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은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을 통해 기관 등에서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