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948호는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보수와 소송구조 사건 처리를 정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의 현행본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장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사건에 소송구조를 할 때 우선 적용하는 특칙을 둔다(제21조). 주요 내용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가운데,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지원대상 표의 머리행과 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출연 일반 대상(중위소득 125% 이하) 행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같은 표의 캠코·서울보증보험·장기소액연체자·소상공인…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빚을 갚았는데 통장압류가 남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채권압류 등」 서류제출 화면 가운데, 민사집행사건 서류를 인터넷으로 낸다는 안내와 압류해제·집행취소·신청취하·추심포기 관련 서류 이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화면은 제출할…
제240조(추심권의 포기)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②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①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거나 그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2024두61155 이유 3.가.4)·5)). 거부한 채 한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같은 판결 이유 3.가.5)). 기간제교원·사립유치원 교원·외국인학교 교원은…
직장가입자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 동성 동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부양·소득·재산 요건과 인우보증서를 갖추면,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다수의견이 판단했다(2023두36800). 공단이 등록을 「착오 처리」라며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고지한 처분은 사전통지 누락과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했다. 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2026두30542 판결요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한 같은 내용의 재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2026두30542 판결요지 [1]). 과세 유보 시한은 심사 결정 자체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 그 원인 사실·내용·법적 근거와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지원금 등 추가징수 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생략 예외가…
구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없으면, 구법 제44조에 근거한 같은 유형의 반복금지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023두50080). 구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그로…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