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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2025.1.21>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청 화면 가운데, 신청 7단계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의 근거·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공되는 목적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가운데, 사업의 내용(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무료 선임), 2026년 신청요건 완화(지원횟수 제한 폐지, 관계인 단독 신청), 선임 소요기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화면 가운데, 한 번의 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 피해지원제도와 전화 신고 번호, 단순 제보의 단독 신청 안내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가운데, 불법추심 대응방법, 채무자대리인·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신청방법과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중위소득 125% 이하 요건 포함)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가운데, 개선 체계의 시행일,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돕는 지원 내용, 무료 안내, 온라인·전화 신고 방법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구조 대상자 화면이 불러오는 개인회생·파산 지원대상 상세자료 가운데, 「125% 이하인 자」 항목의 제출 서류·신청사건과 그 항목에 붙은 비용 구분 코드 FA가 「전부무료」를 뜻한다는 코드 정의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안내 가운데, 소송구조 대상자, 구조되는 소송비용의 범위, 송달료 직접 신청, 준비서류, 서비스 범위와 종료 시점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구조 「결정 및 진행」 안내 가운데,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뒤 사실조사와 구조 여부 결정, 구조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제외 사건 안내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방문상담 안내 가운데 상담시간, 개인회생·파산 상담의 예약처, 예약 방법과 예약 접수 시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자료 (방문상담 예약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증명하는 서류와 2026년 적용 판정기준표의 1인·3인 가구 값, 판단방법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판정기준표 원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