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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제18조(신고의 방법 등)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요지 주민등록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신고의무자)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요지 주민등록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4에 따르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7, 2014.12.31>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