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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反定)이란 어떤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의 국제사법이 그 문제를 다시 다른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때 그 지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 국제사법은 그중 외국의 국제사법이 대한민국 법을 지정하는 경우(직접반정)에 한하여 이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의 법리는 상속준거법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그 준거법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확정하고 등기소에 소명하는지를 본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을 본다”는 원칙을 알아도, 등기소에 무엇을 내야 그 외국법대로 상속등기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33조(물권)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요지 동산·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등기할 권리는 그 물건의 소재지법에 따른다(제1항). 그…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그 외국법 규정을 적용하지…

제78조(유언)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제77조(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①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그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①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제16조(본국법)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제592조(보전처분)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①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