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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①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2.7.11>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①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직권조치 이의신청과 결과통지의…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삭제 <2026.4.28>③…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요지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서식과 공고서식·게시방법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지 거주불명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대통령령의 경우를…

제30조(직권조치방법)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제28조(최고와 공고)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