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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에서 채용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회사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청구는 회사가 정해 미리 알린 청구기간 안에 반환청구서로 한다. 회사는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계좌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실업자뿐 아니라 재직자·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75세 이상·일부 고소득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본 한도는 3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고, 구직촉진수당도 받으려면 그 수급자격 인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취업지원서비스 자격과 수당 자격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취업취약계층의 수급요건 특례, 청년의 재산요건 및 예산 범위에서의 선발 기준 등을 정한다. 원문: 주요 내용 취업취약계층의 수급요건 특례, 청년의 재산요건 및 예산 범위에서의 선발 기준 등을 정한다. 적용 범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선발 및 운영에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법령구직자 취업촉진…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계좌발급과 지원제외, 지원한도·기간, 수강 및 훈련비 지원을 정한다. 원문: 주요 내용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계좌발급과 지원제외, 지원한도·기간, 수강 및 훈련비 지원을 정한다. 적용 범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발급·사용과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 및 비용지원에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계약 체결 뒤 받을 수 있는 국내 소개요금의 기준과 구직자 사전 서면계약, 회원제 회비·대리수령의 조건을 정한다. 원문: 주요 내용 근로계약 체결 뒤 받을 수 있는 국내 소개요금의 기준과 구직자 사전 서면계약, 회원제 회비·대리수령의 조건을 정한다. 적용 범위 국내 유료직업소개에…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되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채용은 제외한다. 관련 개념·해설채용서류 반환 청구거짓 구인광고 신고와…

제17조(과태료)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사업장 홍보 등의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제4조 제1항 위반)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거짓 구인광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채용심사비용 및 채용서류 반환·파기·반환비용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과 이행보고를 정한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