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항소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모두 다시 따지는 사실심 불복이라는 점에서, 법률문제만 다투는 상고와 다르다. 제1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쉽게 말하면 — 항소는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증인신문이란 과거에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할 증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은 당사자·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다.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하는 교호신문 방식으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쉽게 말하면 —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어 아는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거보전이란 정상적인 증거조사 시기를 기다리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을 때,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송 진행 순서대로 증거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앞당겨 조사하는 것이다. 보전 대상은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삼아 그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하며, 이때 당사자에게 반드시 선서를 시켜야 한다. 다른 증거조사 뒤에만 쓰는 보충적 증거방법이 아니라 독립적·대등한 증거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일정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3자에게 참가 기회를 주는 동시에, 고지로써 피고지자에게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끼어들 만한 제3자에게 “이런 소송이…

경매의 담보책임이란 경매가 유효하게 끝났지만 경매 목적물의 권리에 흠이 있어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얻지 못하거나 잃은 경우에, 채무자와 배당받은 채권자가 지는 책임이다(민법 제578조). 권리의 하자(추탈)에만 적용되고,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 일부가 남의…

신탁의 합병과 분할이란 같은 수탁자에 속하는 신탁들을 하나로 합치거나(합병), 하나의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 만드는 것(분할)을 말한다(신탁법 제90조, 신탁법 제94조). 둘을 결합해 떼어낸 부분을 기존 다른 신탁과 합치는 분할합병도 인정된다(신탁법 제94조 제2항). 모두 2011년 전부개정 신탁법에서 도입됐다. 쉽게 말하면…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민법 제291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통행·인수(引水)·배수 등을 위해 설정하며, 두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를 영속적으로 묶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 내 땅을 편하게 쓰려고 남의…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다(민법 제192조). 그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본권)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지배라는 사실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른 물권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물건을 실제로 쥐고 있거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법이 보호해 주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이란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신탁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된 청산을 진행하는 특수 파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4).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라 재산집합체를 파산시키는 점에서 상속재산 파산과 닮았다. 쉽게 말하면 — 신탁에 맡긴 재산만으로 빚을 책임지는…

회생계획 인가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뒤, 법원이 법정 인가요건을 심사해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회생계획의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들이 표결로 통과시킨 빚 정리 설계도에 법원이 최종 도장을 찍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나야 비로소 빚이…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절차가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회생을 소규모 채무자가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2014년 신설됐다. 특칙으로 정한 것 말고는 일반 회생절차(제2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쉽게 말하면 — 빚이 5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