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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수·청약·납입(보관/잔고)·상계·검사인 조사 증명 등 법정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각 호가 정하고(유상증자등기 준비물 참조), 이 글은 그중 혼동이 잦은 신주인수권포기서·기간단축동의서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법정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주주배정에서 신주인수권자에…

상호가등기는 회사 설립이나 상호·목적 변경 또는 본점 이전 전에 상호를 미리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설립 가등기 대상은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이고, 상호·목적 변경과 본점 이전 가등기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왜 가등기를 하는가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우거나 상호를 바꾸는 절차가 끝나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두 가지를 변경하기에 앞서 동일상호 충돌을 막기 위해 하는 가등기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상업등기법 제39조). 목적만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상호와 새 목적의 동종영업 충돌을 미리 막는 기능이 있다.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같은 법 제39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의 배우자(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말하면 —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손자녀, 할아버지·할머니, 작은아버지 등 다음 차례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떠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빼앗긴 진짜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디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딸이 상속포기를 해도, 그 딸의 남편(사위)이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가…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4조),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317조 등). 정관변경 결의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에서…

상속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인 자녀 네 명이 공동 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하려 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쟁점—등기 선후, 공동 vs. 단독 명의, 1인 명의 후 분배 시 과세 문제—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한 것이 총비용입니다. 상호·목적 변경은 정관을 바꾸는 결의라 의사록 인증이 원칙이고, 총주주동의서 실무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하면 공증비 30,000원이 들고, 갈음이…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의해 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포기 수리 전이라도 포기자를 빼거나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 협의분할은 뒤에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해 유효해진다(2011다29307 판결요지 [1]). 포기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는 효력이 없지만, 포기의 취지에 따른 협의는 처분이 아니다(2013다73520, 2023다269399). 협의분할은 포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