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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2005두9491, 지방세법 제7조). 이 취득세는 상속인 본인에게 새로 성립하는 세금이고, 피상속인이 남긴 지방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는 것(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취득세는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부담한 ‘상속에…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999조). 쉽게 말하면 —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말고 독촉장·지급명령·소장 등 다른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을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해도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사망 뒤 고인 예금을 찾은 것이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판결요지 [2]). 장례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서 빠진다고 보고 포기를 택하지 말고, 상속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돌려달라고 법원에…

망인에 대한 판결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상속인이 다투는 방법은 상속포기를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나뉘고(아래 표), 어느 쪽이든 집행을 멈추려면 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상속포기 뒤 승계집행문 말고 독촉장·지급명령·소장 등 다른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빚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음) 또는 상속포기(아예 안 받음) 중 하나를 3개월…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제3항). 다만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가 3천만원 이하 1천원, 3천만원 초과 5억원…

회사의 상호(사업명) 또는 목적(사업 종류)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같은 법 제317조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같은 법 제434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법 제317조는 설립등기 조문이고, 주식회사 변경등기 의무·2주 기한의 직접 근거는 제317조④가 준용하는 제183조다. 쉽게…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감사·집행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회사를 대표할 이사나 집행임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제12호).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내도록 한 상업등기규칙이 직접 근거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회사설립등기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을 정해놓고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