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2007다29119, 민법 제406조, 같은 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한 명마다 인지액 5,000원(전자 신청은 4,500원)과 송달료를 법원에 낸다.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송달료는 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별표 1에 따른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보수·비용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1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법원 출력물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법원이 발급한 심판서 정본을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차량 명의이전이 됩니다. 왜…

해외 거주 등으로 상속포기 숙려기간 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대리인을 통해 직접 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서류를 내기 어려운 사정(해외 거주 등)이 있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상속포기 준비서류는 법령이 정한 신고 요건과 법원이 안내하는 첨부서류를 구별하여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주민등록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각각 주소·가족관계 등 확인하려는 내용에 맞춰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 이름과 발급받은 서류 이름을 먼저 맞춰…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재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한다. 두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는 구성을 먼저 검토하되, 가정법원이 협의 취소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청구 구성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나 민사 확정판결을 먼저…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실무상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때 주민등록 초본은 현재 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 주소 이력을 전부 뽑을 필요 없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먼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나눈다.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갚았다면 상속재산에 손을 댄 것이 아니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고, 그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반면 상속예금을 인출해 갚는 것처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민법이 상속개시·순위·승인포기·법정단순승인·포기의 효과를 정하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근거 조문들을 한데 모아…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상속인이 전면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방식은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1041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요소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한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단서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기여분은 이와 별도로 특별한 부양·기여를 구체적 상속분에…

고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도록 지정한 생명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2000다31502 판결요지). 다만 상속세와 고인의 체납 세금은 이와 따로 따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험에 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