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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기본 선택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 명이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포기하면…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7다29119).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분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일단 받은…

상속포기는 부채 회피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민법 제1043조)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2011다29307).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빚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거나, 내 채권자에게…

상호·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인 관련 서류와 주주 인감 자료를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호나 목적을 바꾸는 건 정관변경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진술인증 방식으로 의사록을 인증한다면 정족수 이상 의결자 또는 대리인의 개인 인감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쓰는 법인 인감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무엇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누락해 손자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 손자손녀를 빼먹었어도 늦었다고 포기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는 빠뜨린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할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녀 본인이 “내가 상속인이…

승소 판결 뒤에는 판결의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집행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한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대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청 업무의 종류·청구가액·난이도와 대행료·실비·부가가치세에 따라 달라진다(법무사 보수기준).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겼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때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은 균일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두 형태를 서로 전환해도 자본금은 바뀌지 않는다(같은 법 제451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은 돈 문제·재산 다툼·가족관계 등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지만 법정에서 변론하지는 못합니다. 민사…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장회사는 아래 면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 임대인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이 정한 부담이 아니라 계약으로 넘긴 것이라서,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로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 증가액 기준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사록 공증료를 내고, 대행 시 법무사 보수가 추가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대도시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