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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와 시공자(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민법 제667조·제668조가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시공자의 책임은 같은 조 제2항·제3항으로 제한된다.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하자별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하고,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이전 등 소유권에 관한 네 종류의 등기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2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3조). 대장 소관청은 이 통지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의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의의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의의 [1]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1779 판결 의의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① 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제36조(결의사항)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