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제6조(국내거소신고)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제19조(수수료)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2016.1.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2012.4.17, 2012.12.21, 2013.4.22, 2014.11.19, 2016.6.21,…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는 이의신청의 각하에 관한 규정이다.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11.29>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③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인감제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