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관한 등기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등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2026. 6. 1.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주요 내용 판단 준칙(제2조). 등기관은 등기부와 신청서·첨부서면에 따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동종 영업인지는 업종 또는…
경정등기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부동산표시·권리·등기명의인표시의 각 경정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2014. 12. 1. 일부개정, 2014. 12. 12. 시행). 주요 내용 원시적 착오만 대상이다(1.). 경정등기는 당초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어긋나는 경우에 하고,…
주주 외에 채권채무가 없는 회사라도 청산인의 채권신고 최고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붙이는지를 답한 선례다(1997. 4. 3. 제정).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해 주주 외에 다른 채권채무가 없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삼아 채권최고액을 쪼갠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1998. 5. 22. 제정).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붙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0개와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개로 나누어 신청할 수는 없다. 하나의 설정계약에서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신탁받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전등기 없이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12. 5. 14. 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먼저…
근저당권이 여러 차례 이전된 뒤 그 설정등기를 말소할 때 누가 등기의무자인지를 답한 선례다(1998. 6. 29. 제정). 갑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을 명의 근저당권이 병, 정으로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갑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현재의 근저당권자인 정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바뀐 경우, 취급지점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변경등기와 말소등기로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5. 7. 5. 제정).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이고 설정등기 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으면 등기부에 취급지점이 기재된다. 그 취급지점이 바뀐 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때 도면을 붙이는데, 그 범위가 건물의 특정층 전부인 경우를 예외로 정한 선례다(2007. 7. 30. 제정).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다만 그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을 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그 전세권에 전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8. 3. 24. 제정).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지난 전세권도 이전등기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효력, 전세권자인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의 승계, 그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함께 답한 선례다(1998. 12. 10. 제정). 전세권변경계약으로 기간을 갱신하고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건물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으로 법정갱신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뒤 소송 중에 권리를 취득한 자의 승낙서까지 붙여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2. 10. 1. 제정). 을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을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갑을 상대로 회복등기청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판결로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3. 7. 19. 제정).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뒤, 을이 갑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