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약정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와 민법상 조합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비용·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2022다302022 판결요지 [1]). 회사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상법의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잔여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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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같다(2021다279347).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같은 판결요지 [1]).…
2024다202652 ::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의의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2]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2023다286257 ::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의의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 원고와…
2022다307379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의의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2022다302022 ::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의의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2022다272374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의의 [1] 타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이 손해액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다279347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의의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2021다256696 ::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의의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2020마5263 :: 주주총회소집허가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의의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2019다280481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의의 [1]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2]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들은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2018다301510 ::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의의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