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채권자가 사업주체를 대위해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면을 답한 선례다(2004. 11. 02. 제정). 내용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제정 2004.11.02 [등기선례 제8-30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건설된…
부기등기 위반으로 무효인 가압류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07. 4. 6. 제정). 내용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7.04.06 [등기선례 제8-242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지에서 제외된 부분의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05. 1. 4. 제정). 내용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01.04 [등기선례 제8-234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답한 선례다(2004. 12. 10. 제정). 내용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12.10 [등기선례 제8-232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함을 답한 선례다(2002. 12. 30.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12.30 [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 단계에도 가압류가 금지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1. 9. 15.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③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9.15 [등기선례 제6-30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8. 9. 25. 제정). 내용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1호]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제72조(부기등기 등)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의의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뒤에 같은 상호를 등기한 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상법 제22조가 등기 단계의 금지규정에 그치지 않고 사법상 말소청구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자경농지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한 등기예규다(1979. 10. 17. 제정). 주요 내용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제정 당시의 자경농지증명서 제도를 전제한 예규이고, 오늘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