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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의의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2]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에서 발생할…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의의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하여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판결 의의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의의 [1]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의의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의의 [1]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자, 甲…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의의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43399 판결 의의 [1]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의의 [1]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의의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차주에게 신규…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으면,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정지·결과 제거·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이 청구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관리단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다(2021다239301 판결요지). 관리단이 받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 미치고, 구분소유자가 받아 확정된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