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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고(99다19322 판결요지 [2]),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면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2000다47187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1016조).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 자력에 대한 담보는 같은 법 제1017조가,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의 부담부분 분담은 같은 법 제1018조가…

특정 물건·권리를 목적으로 한 유증에서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고(민법 제1079조), 불특정물을 유증하면 유증의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1082조 제1항).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판결 의의 [1]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2]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의의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의의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판결 의의 [1]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요지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특정유증의…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요지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 개념·해설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하고(제198조 제1항),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제199조).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