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요지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뒤에 그 채무자가 사망하면, 이미 시작된 파산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의 한정승인 간주가 어느 절차에 붙는지를 확정한 결정이다. 두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상속재산 파산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7조),…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상속재산파산신청). 의의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한 결정이다. 첫째는 승계 문제다.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채무를 승계하고, 그 재산이 없으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의의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한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정한 판결이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지, 전액을…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후행 등기신청·촉탁의 처리, 말소와 주상복합건축물·주택조합 등의 특칙을 정한 대법원 등기예규다. 2017.3.20. 일부개정·시행, 현행. 주요 내용 신청 주택건설대지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사실에 관한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붙인다. 주택은 입주자 모집 시점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확인서와 입주예정자…
사업주체의 채권자가 사업주체를 대위해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면을 답한 선례다(2004. 11. 02. 제정). 내용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제정 2004.11.02 [등기선례 제8-30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건설된…
부기등기 위반으로 무효인 가압류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07. 4. 6. 제정). 내용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7.04.06 [등기선례 제8-242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지에서 제외된 부분의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05. 1. 4. 제정). 내용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01.04 [등기선례 제8-234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답한 선례다(2004. 12. 10. 제정). 내용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12.10 [등기선례 제8-232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함을 답한 선례다(2002. 12. 30.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12.30 [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 단계에도 가압류가 금지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1. 9. 15.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③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9.15 [등기선례 제6-30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8. 9. 25. 제정). 내용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1호]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