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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등)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요지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되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제66조(합병 신청)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제23조(건축물의 설계)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①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12.28, 2021.6.9>②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보험연도마다…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6.4, 2020.12.8>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제2조(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요지 자동조정 개시(제27조 제9항)는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처음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생긴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201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4221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자동조정 개시(제27조 제9항)가 이 개정으로 들어왔다. 관련 개념·해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제7조(조정의 신청)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