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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의 신고 절차에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 규정(같은 법 제58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그 준용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가사 확정심판과 후속 행정소송의 선결문제. 의의 구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면, 국가유공자 자녀 해당 여부를 다투는 후속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와 행정청 및 법원이 그 확정심판과 반대되는 신분관계를 주장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입양신고로 기능한 출생신고 — 부존재확인이 허용되는 경우와 확정의 효과. 의의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고 그 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지만,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 판결(부양료,이혼). 의의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의 필요가 생기면 발생하지만,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뒤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부양료와 이혼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이다. 원고가 심판청구 전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 스스로 협력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온 판결이다. 부부의…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부모 사이의 양육비 포기 약정과 자녀 고유의 부양료청구권을 나누어 본 판결이다. 미성년…

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하면서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부부간 부양의무의 종기를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므로,…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부양료청구). 의의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 부양·협조의무의 근거이고 제833조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생활비용 분담의 기준이라는 관계를 밝혔다.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후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재확인했다. 사실관계…

제12조(청구권자 등)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조문이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요지 부작위범의 일반 조항이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이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별거·이혼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자녀를 상대방 부모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기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부모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권 침해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