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지상권이다(민법 제366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저당권 실행(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인정된다(같은 법 제366조). 쉽게 말하면 — 내 땅 위에 내 건물이 있었는데, 경매로…

명의개서는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는 회사의 업무다. 주식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해야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7조). 쉽게 말하면 —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회사에 요구하여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을 직접 장부에…

면접교섭(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뿐 아니라 혼인 취소(같은 법 제824조의2)·인지(같은 법 제864조의2)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쪽 부모도…

말소등기란 이미 마쳐진 등기가 원인 무효, 취소, 권리 소멸 등으로 효력을 잃었을 때 그 등기 전체를 지우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같은 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예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 갚아 소멸했다면, 등기부에서 그 근저당권 기록을 통째로 없애는 절차가 말소등기입니다. 내용을…

대항력이란 등기되지 않은 주택임대차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요건과 순위를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에서는 대항력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됐는지를…

경정등기란 이미 마쳐진 등기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등기다(83마226). 신청 주체는 대상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3조가 정하고,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누락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으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78조, 같은 법 제8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저 사람 집 팔아서 내 돈 갚아”라고…

부인권이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같은 법 제391조). 쉽게 말하면 — 빚더미에 빠진 사람이 도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줬다면, 관리인이 그 거래를 무효로…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2004다6542). 채권압류와 동시에 또는 압류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 등)에게서 받을 돈을 집행채권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넘겨, “이걸로 내…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다(민법 제404조).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만, 특정채권 보전형은 다르게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데도 안 받고 있으면, 채권자가 그…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민법 제162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이나 권리가 있어도 오래 두면 법이 더는 도와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언제부터 세는지, 중간에 시계를 되돌릴…

합병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남고 나머지가 소멸하면 흡수합병이고, 남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523조, 같은 법 제235조).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각 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서를 승인받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522조, 같은 법 제527조의5). 합병은 존속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