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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고 변동하는 채권을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변동해도 효력이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거래할 때마다 저당을 새로 잡지 않고, “최고 얼마까지 담보한다”고 한도만 정해 한 번 설정해 두는 담보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무엇인가…

추심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압류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한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④·민사집행법 제227조②·③).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⑥). 쉽게 말하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민법 제741조).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권리 없는 배당을 받은 경우, 남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이유 없이 사용한…

파산선고는 법정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나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재판이다.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 법인과 상속재산에는 별도 원인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같은 법 제306조·같은 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법원이 파산절차의 시작을 공식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만,…

특별연고자란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민법 제1057조의2).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피상속인과 함께 살거나 직접 간호했던 사람이 “나도 재산을 받을…

친생부인이란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부부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이다(민법 제846조, 같은 법 제847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쓰는 소송입니다. 추정을 뒤집지 않으면 법적…

취득시효는 남의 물건을 소유자처럼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민법 제245조). 부동산은 20년 점유 뒤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선의·무과실이면 10년이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동산은 10년, 선의·무과실로 시작했으면 5년이다(같은 법 제246조). 쉽게 말하면…

청산종결은 해산한 회사가 청산 목적 범위의 사무를 모두 마친 상태를 말한다.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가 모두 포함된다(상법 제254조 제1항). 이 규정은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542조 제1항,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613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에는 상법 제287조의45,…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현되는 가치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사업 전체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채무자회생법 제222조, 같은 법 제286조)과, 회생계획이 각 채권자에게 청산 때보다 불리한 변제를 강요하지 않는지 심사하는 기준(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으로 쓰인다. 쉽게 말하면…

청구이의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실체적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다투는 것이다. 판결에 대한 기본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이고, 확정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에도 준용되지만 기준시와 관할에는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민법 제44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넘기는 사람이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예를 들어 A(양도인)가 B에게 빌려준 100만 원 채권을 C(양수인)에게 팔면, 이후 B는 C에게…

집행문이란 판결정본이 강제집행에 쓰일 정본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정본 끝에 법정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여 내어 주는 문서다(민사집행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판결만 받았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 판결로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