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휴면회사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다. 상법 제520조의2는 유한회사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유한회사에 가지 않는다.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에도 정해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신청 또는 촉탁으로…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권리다.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일 수도 있고,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사람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일 수도 있다. 법이 열거한 담보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조직재편 행위이다(상법 제530조의2). 쉽게 말하면 — 사업부를 떼어내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유통을 함께 하던 회사가 유통부문을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는 식입니다. 어떤 종류가…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라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면, 권리자는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같은 법 제407조). 재산이 이미 팔렸으면 아직 받지 않은 대가의 이행청구권을 넘겨받거나,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받은 대가의 반환을 청구한다(같은 법 제73조·같은 법 제410조). 소유권유보처럼 실질이 담보인 권리는…

확정일자는 증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다.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주택 인도·전입신고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한다. 두 요건에 따른 효력이 생기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쉽게…

해산간주란 회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해산결의나 법원 명령 없이 법률상 해산한 것으로 취급되는 제도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오랫동안 아무 활동도 않고 등기도 변경하지 않으면, 법이 “이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산 결정을 내리지…

이 글에서 다루는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란 소액임차인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는 권리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쉽게 말하면 — 은행 대출이 먼저 설정된 집이라도,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은행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청산인이란 회사가 해산한 후 청산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존 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상법 제254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이 들어와서 남은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이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자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다(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등기예규 제1631호 1.).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민법 제214조).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A→B→C로 팔렸다면 등기도 A→B, B→C 순서로 신청해야 하고, C가 A에게 바로 등기를 청구하려면 A·B·C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018다280316). 다만 각 거래가 적법하게 성립해 A에서 C로 이미 마친 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2003다40651). 쉽게 말하면…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약정으로 설정하는 담보권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성립한다. 다만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새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다(상법 제416조). 이 글은 인수인이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이행하는 통상의 유상발행을 중심으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미 주식을 발행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찍어내 팔아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