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의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그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의의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판결 의의 [1]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의 특정 정도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에 의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甲 아파트를 신축,…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의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의의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사실관계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한 뒤에 도급인인…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허위의 신청서류 제출·허위 진술)는 채무자가 고의로 한 경우에 한정되고 과실로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재차 면책신청이나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의 해당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의의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채무자…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의의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의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판결 의의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청주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 : 확정 의의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하면 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사대금의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 계약조건에…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의의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