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임시이사·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요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청산법인의 감독업무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은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바로 청산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관련 개념·해설학교법인…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새마을금고 대표자가 임기 중 사임하고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에 대한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붙여야 한다고 한 1995년 8월 26일 제정 선례다. 다만 그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돼 있거나 총회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이사장이 장기간 사고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 중앙회장이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하고 그 사람이 취임을 승낙했다면 임시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1995년 8월 26일 제정 선례다. 선례가 든 구 제18조 제3항 단서와 구 제39조 제1항에…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그 의사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1994년 11월 25일 제정 선례다. 선례가 든 구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조이고, 기명날인권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새마을금고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법정 최저인원에는 미달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이사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1991년 7월 23일 제정 선례다.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근거인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새마을금고가 변경등기 기간을 넘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1989년 3월 6일 제정 선례다. 새마을금고법에 자체 벌칙 규정이 없고 민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며, 임원 선임을 게을리한 경우도 같다. 현행법에서도 결론은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88조의 과태료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금리인하 요구권…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이 아니라고 한 1988년 12월 16일 제정 선례다. 상업등기선례 제1-388호와 결론이 같고,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처리까지 밝혔다. 내용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등기의 가부 제정 1988.12.16 [상업등기선례 제1-392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새마을금고법 시행 전에 설립된 마을금고든 그 뒤에 설립된 새마을금고든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1986년 1월 25일 제정 선례다. 상업등기선례 제1-389호와 같은 이유로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인용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은 2013년 11월 20일 공증인법…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1985년 3월 20일 제정 선례다.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선례가 든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1985년 9월 14일 법률 제3790호로 삭제됐고, 함께 인용한…
새마을금고법과 그 시행령이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85년 1월 31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에서도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 본문의 직무대행 이사는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에도 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의 변경등기 대상에도 들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