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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의의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①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매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② 영 제82조의2제1항에…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전매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매(입주자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서울회생법원 공식 자료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 내용 1. 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 이 문서는 법령이…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제3항의 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 15.5%의…

원사업자는 수령·인수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제3항).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