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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권자의 취소소송과 재산 회복 전 권리보호이익 의의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소송의 승소 확정 및 실제 재산·가액 회복 전에는 중복제소나 권리보호이익 부재가 아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일괄양도의 취소·가액배상 산정도 판단했다. 사실관계…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분양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같은 법 제384조). 전매제한 중인 분양권은 파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팔 수 있으나, 토지임대부·공공분양의 매입신청과 거주의무는 따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8호). 신청서류에서 분양권을 고의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소송 중 회부되어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소송물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2006다78732 판결요지 [2]). 조서는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92조 제1항). 대법원은 계약에 공제·상계 조항을 둔 하도급 사건에서 상계를 인정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하고(77다1241 이유), 임차인은 갱신, 동시이행 등으로 다툰다. 종료 사유는 해지통고(민법 제635조 제1항)와 차임연체 해지(같은 법 제640조)처럼 조문마다 요건과 효력 시기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비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양수금청구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 양도 합의,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구성한다(민법 제449조 제1항, 같은 법 제450조 제1항).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는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6다24284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채무자의 대항 범위는 양도인이 통지만 한 때와 이의를…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의의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