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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23>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3> 1. 상속ㆍ유증 또는…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5)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2.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3.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제2조(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1.7.27>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② 제1항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장애│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 ┃급별│ │ ┃ ┠──┼─────┼────────────────────────────────┨ ┃1급 │1억5천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만원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 │상해 │한도 │상해내용 │ │급별 │금액 │ │ ┝━━━┿━━━━━┿━━━━━━━━━━━━━━━━━━━━━━━━━━━━━━━━━━┥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교통사고 책임보험금의 산정과 진료비 해당액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