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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타인 간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참가하는 것이 보조참가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제59조 준용), 무자격자의 소송행위는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준용).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민사소송법 제58조

제77조(대법원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내야 할 비용,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재산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절차,…

제76조(벌칙)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74조). 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①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②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일반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낼 때는 그 근무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요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요지 대사·공사 등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그 보통재판적은…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해당 심급의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이다. 따라서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갈 때도 직접심리주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04조)이 준용되어 변론갱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