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집중투표란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후보 1명이나 여러 명에게 몰아서 행사하는 방법이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제3항). 소수주주가 자기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시켜 그 후보를 이사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한…

증서진정확인의 소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다(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소는 그 예외로 서면의 진정 여부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 대상으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 같은 서류가 진짜 그…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와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과 허용 대상이 다른 두 가지 항고다. 즉시항고는 개별 조문이 허용한 경우에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통상항고의 대표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소송절차상 신청기각 결정·명령이고, 항고장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결정·명령으로 재판할 수…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단계를 한 번 더 거친 뒤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응한다. 쉽게 말하면 —…

변론이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2001다6367). 쉽게 말하면 — 피고가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물건을 넘겨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고 그 말이…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일으키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간접사실이란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이다. 둘을 나누는 실익은 변론주의 적용 여부에 있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지만, 간접사실은 주장 없이 증거로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는 채권 압류 뒤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줄 생각이 있는지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 의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압류한 채권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서 돈을 받지 못해 을이 거래처…

자산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한 채권·부동산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C)나 신탁에 양도·신탁하고,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산을 양도인의 신용·도산위험에서 분리해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하면 —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가진 대출채권·부동산 같은 자산을…

직권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등기관이 스스로 하는 등기다.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22조),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직권보존등기, 직권말소등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다. 쉽게 말하면 — 보통 등기는 권리를…

전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등기부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현재 등기부는 모두 전산등기부 형태다. 쉽게 말하면 — 지금의 등기부는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로 관리되는 전산 자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자연채무는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를 가리키는 법률상 표현이다. 파산면책의 효력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인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란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그 권한 일부를 위임해 결정하게 하려고 이사회 안에 두는 위원회다(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이사회가 모든 안건을 매번 전체 회의로 처리하면 더디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건은 이사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