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의의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상소가 부적법하고,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 발생사실을 시사하는 등 석명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감자대금. 의의 주식 임의소각은 상법 제342조의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 효력이 생기나, 주식소각대금채권은 주주의 동의와 자본감소 절차가 완료된 때 이미 발생한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회사가 특정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상법 제429조에 정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및…

대법원 1994. 11. 29. 선고 94마417 결정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5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사실관계 상고결과:…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민법 제186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40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 [나.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2608 판결 —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 및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3.05.24 선고 82누522 판결 —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유효여부 (상법 제295조). 의의 견금(가장납입)이라도 실제 금원 이동이 있으면 주금납입으로 유효하다는 판례다.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 직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더라도, 금원의 현실 이동이 있는 이상 납입의 효력은 유지된다. 발기인·이사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의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