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 채무 부존재 확인. 의의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의무와 재량 한계를 당사자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 당사자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물품대금. 의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에서 명의차용인의 상거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명확히 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명의차용인과 상거래를 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 배당 이의. 의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 및 기판력 저촉 범위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배당이의 소 확정판결과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구상금. 의의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량 범위와 재개 거부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변론 종결 후 당사자가 중요한 새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거부하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 집행판결. 의의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에서 상호보증 요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외국 확정판결에 기해 국내 집행판결을 청구하였다. 해당 외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보증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 공탁이행등청구. 의의 채권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중복 압류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추심 순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채권에 다른…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배당이의). 의의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 효력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의 교환가치에 미친다. 따라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의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체법상 서로 양립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판결은 흠 있는 전부판결로서 누락된 공동소송인도 상소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정리채권확정. 의의 도산해지조항(지급정지·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한 특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성질·내용·이행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계약 일방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의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선고 2001나6749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 —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본안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병합 가부. 사실관계 【원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의미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의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