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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도 원래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쪼개진 회사들이…

합병무효의 소란 합병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성의 소로, 법이 정한 자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로만 합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다(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합병에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아무나, 아무 때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합병은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될 수 있을 때에만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다. 병합의 모습에 따라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특별현금화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 현금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그 밖의 재산권에도 이 절차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이 여기 속한다.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쉽게 말하면…

추심금지가처분이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추심권 행사를 임시로 저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채권 상태를 유지시킨다. 쉽게 말하면 — “이 채권이 누구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

파산선고 등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채무자에 관한 등기부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 권리의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를 요청하지만, 법인 명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는 파산선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8조). 쉽게 말하면…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란 근저당권이 담보하던 증감·변동 채권이 특정 시점의 채권액으로 고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57조).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더 이상 새 채권을 담보하지 않고 보통의 저당권처럼 다뤄진다. 쉽게 말하면 — 근저당은 거래하는 동안 빚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제 금액을 정하자” 하고 빚이…

표시경정등기란 부동산의 표시(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의 소재지번·건물번호·구조·면적·용도)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뜨림이 있어 실체관계와 어긋날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다.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경정등기의 한 유형이며, 등기 후 생긴 후발적 변경을 고치는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와 구별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같은 법 제41조).…

파산채권 신고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려고 자기 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신고를 해야 채권조사·의결권·배당을 받을 지위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 받으려고 법원에 자기 빚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신고를 해야 배당 명단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파산종결이란 최후배당을 마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정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배당이라는 본래 목적을 다 이루고 끝나는 정상적 종료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나눠 줄 것을 다 나눠 주고…

파산심문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심리하면서 신청인이나 채무자 등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여는 절차는 아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2조),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을 절차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면 심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309조 제2항). 쉽게…

채무초과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의 지급불능과 별도로 인정되는 파산원인으로, 법원은 이 상태에 있는 법인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법원은 법인이 이 상태에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