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청산종결간주란 휴면 주식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방치된 휴면 주식회사의 등기기록을 정리하려는 제도이며, 유한회사에는 이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13조). 쉽게 말하면 — 오래…

직권조사사항이란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의가 없어도 의심이 생기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공익성이 강한 사항은 당사자 처분에 맡기지 않고 법원이 직접 챙긴다. 소송요건이 그 대표 예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챙겨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임원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신청하고(상법 제407조 제1항), 판례는 이사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신청도 허용한다(2009마1311 결정요지 [2]). 쉽게…

채권압류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은행·회사 같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돈을 묶어…

집행문부여의 소란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채권자가, 판결로 집행문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33조; 2011다93087). 법은 집행문 부여 거절이나 그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것을 이 소의 제기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집행문이나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가 그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5조, 2014다225038). 모든 집행문 하자를 다투는 소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승계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처분이나 집행문이 부여된 데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34조).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간이한 불복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집행문을 안 내어 줘서 불만인 채권자, 또는 잘못 발급됐다고 보는 채무자가,…

판결정본의 집행문부여는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붙여 내어 주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29조).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며, 조건성취·승계처럼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거친다.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붙여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집행권원의 송달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집행개시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이와 달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채무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고 불복할 기회를 주기…

집행개시의 요건이란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정 요건의 총체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민사집행법 제41조). 갖춰져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과, 없어야 하는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부존재)으로 나뉜다. 판결 외의 집행권원에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들이 준용되지만,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는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집행 불복방법 체계란 강제집행의 위법·부당에 대응하는 여러 구제수단을 다툼의 성질(실체·절차)과 단계(집행권원·집행문·집행절차·배당)에 따라 나눈 전체 틀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민사집행법 제16조·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48조).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써야 할 수단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집행이 잘못됐을 때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빚…

집중투표란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후보 1명이나 여러 명에게 몰아서 행사하는 방법이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제3항). 소수주주가 자기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시켜 그 후보를 이사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