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 중 수행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지우개 서비스 소개와 지원범위)
요지
30세 미만 신청자의 미성년 시기 자기게시물 삭제·검색배제 지원, 타인 게시물 상담과 제한 사유를 구별한다.
내용
1. 지우개 서비스 소개 및 지원 대상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뭐예요?
우선,
지우개
는
지
켜야할
우
리들의
개
인정보를 말해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 연령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어요.
지원 범위
아~ 알겠다!
그럼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신청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준다는 거죠?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해요. 다음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신청유형
그런데 게시물을 삭제하는 거랑 검색되지 않게 하는건,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 포털에서 검색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상담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선택해 주셔야 해요.
물론,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드려요.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할 거예요.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드려요.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드려요.
3. 필요한 상담을 해드려요.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처리 절차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 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할 거에요.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문의처
위의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우개한테 물어봐 주세요!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30세 이상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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