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의 시용 통산 법리는 따로 적용됩니다1. 시용 만료 뒤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그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규정은 하루의 기준 금액을 계산할 기간과 임금총액을 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2.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도록 합니다. 이는 시용근로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1.
다만 평균임금의 일반 산식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3.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고, 산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4. 수습 제외 규정은 이 금액 계산에, 시용 통산은 근속기간 계산에 각각 반영해야 합니다5.
퇴직금 계산서에서 근속기간 표와 평균임금의 기간·임금총액 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6. 수습 시작일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의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함께 제외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2. 시용 만료 후의 공백 여부는 계약서와 발령 경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2021다218083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2021다218083 ↩︎
- 2021다21808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