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여서 지분 몫만 반환하면 되지 않는다(80다2587 판결요지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지분만 공유하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019다270729 판시사항 [2]·이유 1). 실제로 단독소유인 전유부분은 공동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불가분성를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원심은 피고가 상가아파트 건물 중 제2호 건물 내 지하 1호 지하실 229.08㎡ 부분의 구분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2000다13948 이유 2, 원심 사실인정 위치).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하 1호는 피고와 소외 태동개발 주식회사의 공유로서 각기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2000다13948 이유 2, 사실 위치).
대법원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의무가 불가분채무인 이상, 피고는 일부 지분만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지하 1호의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00다13948 이유 2, 판단 위치).
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은 불가분채무인가?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다(80다2587 판결요지 2).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이 반환채무를 수인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 불가분채무인지가 문제 되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80다2587 판결요지 2)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서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80다2587 판결요지 2). 같은 취지로 91다3901은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았고, 2000다13948 판결요지 [2]도 같다.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같은 법 제414조). 공동면책 뒤의 구상, 변제 전후의 통지처럼 불가분채무 일반의 효과는 불가분채무가 다룬다.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자는 지분의 비율로 이익을 반환하는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지분만 공유하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019다270729 판시사항 [2]·이유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같은 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의 반환의무와 그 전유부분 공유자의 불가분성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2019다270729 이유 1)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지분 비율에 맞춘 금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분이 2분의 1이든 그보다 작든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다(2019다270729 이유 1).
2000다13948은 이 법리를 상가아파트 건물의 지하 1호에 적용했다. 원심은 피고가 지하 1호의 구분소유자라고 인정하고 그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기재상 지하 1호가 피고와 소외 회사의 공유로서 각기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일단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소유자로서 건물 중 지하 1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의무가 불가분채무인 이상 피고는 일부 지분만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00다13948 이유 2).
같은 취지로 2016다219419 판결요지 [4] 참조. 토지 공유자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공유물의 관리와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수익이 다룬다.
전유부분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익의 반환은 불가분채무인가?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그 점유 및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이 위치한 일정 범위의 대지에 한정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집합건물의 전체 대지를 전유면적 비율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닌 경우다. 이때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 관한 공유지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전유부분이 단독소유라면 그 전유부분에 상응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한다(2019다270729 판시사항 [3]·이유 1).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한편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그 점유 및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전체 대지를 전유면적 비율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유부분이 위치한 일정 범위의 대지에 한정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임료 상당액 중 그 대지상에 있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서 그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 관한 공유지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전유부분이 단독소유라면 그 전유부분 소유자가 얻는 부당이득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그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를 불가분적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에 상응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참조). (2019다270729 이유 1)
이 예외에서는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반환액은 그 대지의 임료 상당액 중 그 대지상에 있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서 그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다. 등기부의 공유지분등기가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 관한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전유부분이 단독소유이면 같다.
2019다270729의 사안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제3층의 개별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이유 2.사). 대법원은 상가건물의 신축 및 토지와 점포의 분배 경위, 권리관계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개별 점포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점포가 위치한 필지의 대지를 다른 개별 점포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가 소유하는 개별 점포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위치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 중 그 토지상에 있는 개별 점포의 전체 면적에서 피고의 개별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이유 3).
실무 체크포인트
-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는지, 불가분채무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80다2587 판결요지 2).
-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인지, 그 등기부에 공유자와 각 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지분만 가진 공유자에게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을 준비한다(2000다13948 이유 2, 2019다270729 이유 1).
- 전유부분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전체 대지를 전유면적 비율대로 점유하는지, 그 전유부분이 위치한 일정 범위의 대지에 한정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함께 점유하는지 확인한다(2019다270729 이유 1·3).
- 실제로 단독소유인 전유부분은 개별 부담의 적용 전제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예외적인 경우의 반환 상대방과 반환액은 해당 본문의 적용 전제와 산식을 함께 확인한다(2019다270729 이유 1).
- 불가분채무자 1인이 이행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11조, 같은 법 제4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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