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수로나 그 혜택을 받는 땅을 사면 종전 물 사용의 권리와 의무도 이어받나요?

농업용 수로나 그 물의 혜택을 받는 토지를 사서 특별승계인이 되면, 종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¹.

몽리자는 그 물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승계 대상에는 물을 사용할 권리뿐 아니라 용수에 관한 의무도 포함됩니다¹. 이 규정은 농업·공업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나 다른 공작물의 소유자와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하천에서 쓰는 물에만 한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².

대법원은 저수지의 종전 소유자와 관개용수 약정을 맺고 물을 써 온 사안에서, 저수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에도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³. 따라서 계약으로 정한 용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⁴.

민법상 용수관계의 승계와 하천법상 허가 지위의 승계 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⁵. 하천수 사용허가 지위를 상속·양수·합병으로 이어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⁶. 토지나 수로를 사서 종전 용수관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신고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233조 ↩︎
2. 67다2866,67다2867 판결요지·이유 ↩︎
3. 67다2866,67다2867 이유 및 주문 ↩︎
4. 67다2866,67다2867 이유 ↩︎
5. 하천법 제5조, 민법 제233조 ↩︎
6.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