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라도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¹.

다만 계약 체결 당시 미리 변경·소멸권을 유보해 두었거나 제3자가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이 허용됩니다².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입니다³. 이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계약 체결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에게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⁴.

계약 체결 당시의 변경·소멸권 유보나 제3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².

따라서 제3자로 지정된 사람은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를 고정하고, 계약서에 권리 변경 유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처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541조, 2021다271183 판결요지 [2] ↩︎
2. 2021다271183 판결요지 [2] ↩︎
3. 민법 제539조 제1항 ↩︎
4. 민법 제539조 제2항, 2021다271183 판결요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