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순수한 위약벌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위약벌이라 하여 법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².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위약벌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법원은 감액이 아니라 그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³. 그러므로 위약벌 조항이 과다하다면 감액을 구하기보다 약정 자체가 무효인지 살펴야 합니다⁴.

위약벌이란 채무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반 시 제재금으로 물리는 위약금입니다². 이는 손해를 미리 산정하여 물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⁵과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⁶.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지만, 순수한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은 그 추정이 깨져야 인정됩니다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만 있다면 일단 예정으로 보고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⁹.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따로 청구하지 못하며, 초과분까지 청구하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⁵. 반면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금이므로, 채권자는 위약벌을 물리는 것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인용 근거

1. 2018다248855 판결요지 다수의견 ↩︎
2. 2018다248855 판결요지 ↩︎
3. 민법 제103조, 위약금의 성질 판단과 위약벌의 감액 제한 판결요지 다수의견 ↩︎
4. 민법 제103조 ↩︎
5. 손해배상액의 예정 ↩︎
6. 위약금의 성질 판단과 위약벌의 감액 제한 ↩︎
7.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의 성질 판단과 위약벌의 감액 제한 판결요지 다수의견 ↩︎
8. 민법 제398조 제4항 ↩︎
9.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