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합의한 일반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도 무효가 되나요?

개별 합의한 일반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¹.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어도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습니다².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³.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말합니다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면, 그 법령에 있는 일부무효 특칙을 먼저 적용합니다⁵. 특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부무효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나머지까지 무효로 하는 것이 해당 효력규정과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면 나머지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정 기준으로 보충됩니다⁶. 약관법 적용 계약에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무효인 약관 조항은 나머지 계약의 존속이 원칙입니다⁷. 다만 남은 부분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137조 본문 ↩︎
2. 민법 제137조 단서 ↩︎
3. 민법 제137조, 2025다210915 이유 3 가 ↩︎
4. 2025다210915 이유 3 가 ↩︎
5. 2003다1601 판결요지 [3]·이유 3 ↩︎
6.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2항 ↩︎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