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없이 점유한 물건을 돌려줄 때 보존비와 개량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존비와 개량비는 돌려받는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쓴 비용 전부를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¹.

권원 없이 점유한 물건을 반환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보존에 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다만 점유 중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필요비가 아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얻는 산출물이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물건을 뜻합니다³. 과실 취득은 선의·악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합니다⁴.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뜻합니다⁵.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는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⁶. 이때 실제 지출액과 현재 남아 있는 증가액 중 상환할 금액은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가령 개량비로 100만 원을 썼지만 가치 증가가 60만 원만 남았다면, 회복자가 두 금액 중 상환액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회복자가 청구하면 유익비를 상환할 상당한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⁷.

반면 비용을 쓸 당시 임대차 등 계약으로 적법하게 점유했다면, 그 계약을 규율하는 조문과 법리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203조 제1항 ↩︎
3. 민법 제101조 ↩︎
4. 민법 제201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201조 제1항, 99다63350 판결요지 [1] ↩︎
6. 민법 제203조 제2항 ↩︎
7. 민법 제203조 제3항 ↩︎
8. 2001다64752 판결요지·이유 2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