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합니다¹.

다만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¹.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².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채권을 얼마까지 압류하는지 구분해 특정해야 하며,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³. 보통재판적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주소, 법인 등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⁴.

신청취지는 채권 압류,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 채무자의 처분·영수금지와 채권자의 추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⁵. 판결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합니다⁶.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정본을 준비합니다⁷.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4조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
3. 2011다38394 ↩︎
4.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
5.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
6. 민사집행법 제28조 ↩︎
7.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8.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