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은 무슨 뜻인가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¹.

가령 내가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물건대금을 받을 상황이라면, 그 거래처가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².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그 물건대금을 대신 받아내는 것입니다³.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권능을 얻습니다⁵. 채권을 양도받아 자기 채권으로 만드는 것과 달리, 채권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습니다⁶.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
2. 민사집행법 제223조 ↩︎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
4.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5.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4항 ↩︎
6. 2011다55405 판결요지 [3] ↩︎
7.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