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체상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¹. 반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에서는 담보권이나 유치권의 부존재·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².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의사유가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됩니다¹. 경매신청 방식의 위법, 신청인의 적격 결여, 대리권 부존재,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 미도래 등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16조 ↩︎
2. 민사집행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2020마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