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갖고 있으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나요?

아니요,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법원에 재산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¹.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대상입니다².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는 종이 주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으로 봅니다³. 이 경우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유체동산으로 압류합니다¹.

제3자가 종이 주권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가지면 주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합니다⁴. 법원은 그 제3자에게 주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합니다⁵.

증권사에 예탁된 주식은 예탁유가증권 지분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⁶.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⁷.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뒤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식 자체의 집행을 검토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189조 ↩︎
2. 민사집행법 제251조 ↩︎
3.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4. 민사집행법 제242조 ↩︎
5. 민사집행법 제243조 ↩︎
6.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 ↩︎
7.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이하 ↩︎
8. 상법 제33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