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면 언제 혼인한 것으로 보나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단독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 효력이 사망 시로 소급합니다¹. 다만 이 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생존 당사자가 배우자 사망 후에 타인과 동거했다는 사유로 그 전의 혼인관계나 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².

사망 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한정한 조문은 없어, 대법원은 1952년 전사 사안에서 1985년에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이 법에 따른 혼인 효력을 직접 판단했습니다². 또한 판례는 사망자와의 혼인신고가 안 된다는 원칙을 설시하면서 이 법을 혼인신고 효력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의 예로 들었습니다³.

반면 일반 사망 사건에서는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대상에 당사자 생존 조사도 포함됩니다⁴. 그래서 사실혼 존재확인 심판을 받아도 사망자와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³. 또한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사망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확인을 거치는 특례법과 달리 시·읍·면의 장이 사망 후라도 수리하여야 하고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⁵.

따라서 이 법에는 신고 시점 의제로 상속이나 급여 같은 개별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조문이나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권리는 해당 법률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 청구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91스6, 95므694 ↩︎
2. 86므97 ↩︎
3. 91스6, 95므694 ↩︎
4. 91스6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
6.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